중국 업체 선금 미인도, 형사신고와 민사소송 대응

선금 미인도, 먼저 계약 위반과 사기 의심을 나눕니다

중국 거래처에 선급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추가 입금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과 송금 수령자, 납품 약속과 실제 이행을 대조해야 합니다. 납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허위 설명과 이행 의사·능력, 이후 자금 사용 및 연락 경위를 살펴야 형사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누가 돈을 받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중국어 법인명과 영업집조, 계좌 명의, 송금 지시자를 대조하세요. 무역회사와 실제 제조사가 다를 수 있고, 개인 계좌로 수금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청구 상대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발주서와 사양서, 송금증, 납기 변경 협의, 생산·출하 자료를 거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설명뿐 아니라 실제 생산·일부 납품·검수 여부를 확인해 이행 가능성과 허위 설명을 구분합니다.

2. 계속 납품받을지, 해제하고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계약을 유지한다면 남은 수량·검수·최종 납기를 문서로 확정하고 추가 지급 조건을 이행 확인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과 준거법상 해제 요건, 최고·통지의 필요성과 도달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계약이든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청구액은 선급금, 일부 이행분, 합의 공제액과 손해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계약상 책임 제한 등도 살펴야 합니다.

3.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의 일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신고를 하면 대금 반환이나 민사상 시효 관리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와 법원·중재 약정을 확인하여 회수 절차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중국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에서 승소한 뒤 중국에서 승인·집행을 거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한 관할이 실제 회수에 적합한지부터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생산비를 보내면 출하하겠다고 합니다. 보내도 될까요?

기존 선금의 사용처, 생산·재고의 확인 자료, 추가 금액의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독립된 현장 확인과 검사, 단계별 지급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행 자료 없이 추가 송금만 반복하면 위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위챗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챗·발주서·송금·일부 납품 등으로 거래 합의와 이행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 거래 회사와의 관계, 수량·가격·납기 합의를 연결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부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기기·전체 대화와 첨부파일을 보존하세요.

반환 합의서를 받으면 기존 자료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합의의 당사자·채무 인정·지급일·불이행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거래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입금 전에 기존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문구를 넣는 것도 신중히 검토합니다.

바로 정리할 자료

계약 상대방과 수령 계좌 정보, 계약·별첨·발주서
선금과 추가금의 날짜·금액·통화, 일부 이행 내역
납기 변경·반환 약속·생산 상황에 관한 원본 대화
알려진 중국 내 재산과 계약의 준거법·분쟁해결 조항

무역·대금 회수 검토 · 사기 등 형사 쟁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