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과 선급금은 거래 흐름부터 구분합니다
물품을 인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와, 돈을 보냈지만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리할 증거와 요구할 내용이 다릅니다. 청구 금액만 계산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실제 공급자·송금 수취인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상황 | 우선 정리할 증거 |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 |
|---|---|---|
| 납품 후 대금 미지급 | 인도·검수·청구·지급기일 자료 | 채무 인정, 공제 주장, 실제 회수 가능성 |
| 선급금 지급 후 미납품 | 송금·납기 약속·생산 진행·독촉 기록 | 추가 이행과 반환 요구의 방향, 상대방 확인 |
| 품질·수량 분쟁 | 사양·샘플·검사 결과·통지 기록 | 불일치 내용, 인과관계와 비용 증빙 |
| 제3자 계좌로 송금 | 계좌 변경 지시와 확인 기록 | 계약 관계와 송금 관계, 요청의 진위 |
회수 계획은 절차와 재산을 함께 봅니다
협상, 소송·중재, 보전과 집행의 범위·비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영업 상황이나 재산 정보가 부족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지급 약속이나 승소만으로 회수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작성할 거래 시간표
계약일 → 송금·납품일 → 지급·납품 예정일 → 문제 발견일 → 독촉과 상대방 답변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각 날짜 옆에 계약서·발주서, 송금증, 운송·검수 자료와 원본 메시지를 연결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금액과 날짜도 기록합니다.
주요 검토 범위
- 선급금 · 미수금 관련 검토
- 납품 · 품질 · 검수 분쟁
- 협상 · 계약 해지
- 반환 · 손해배상 청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계약서·주문서, 송금 내역, 운송·통관 자료, 인도·검수 기록, 미수금 명세, 상대방과의 대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예외,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선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 고소를 해야 하나요?
미인도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돈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장이 있는지와 일부 생산·납품이 있었는지 등 불리한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반환 청구와 형사 대응의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형사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돌아오거나 민사상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보전과 청구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계약서는 회사 명의인데 송금은 개인 계좌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계약 당사자, 수금 지시자와 계좌 명의자가 왜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계좌 수령을 지시·승인했는지, 대리 수령인지, 허위 계좌 안내인지에 따라 회사에 대한 계약 청구와 계좌 명의자 관련 청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계좌 변경 안내 원문, 송금 전후 대화, 송금증과 수령 확인을 보존하세요. 계좌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둘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거나, 반대로 회사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회사에 대한 미수금은 모두 3년 안에 소송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거법과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법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기술수출입 계약에는 민법전 제594조의 4년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청구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기간을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계약별 지급기일, 분할 지급, 채무 승인과 독촉·일부 변제 이력을 정리하세요. 시효의 기산·중단과 증거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품질 문제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선 합의한 사양·검수 기준, 납품과 검사 시점, 하자 내용·수량과 통지 경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대금 지급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리·교환·감액·손해배상이나 해제 가능성은 계약과 적용 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물품과 샘플을 보존하고, 사진·검사보고서·사용 조건·운송 상태를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수량·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고, 회수·재검사 비용과 합의 이행 방법까지 문서화합니다.
분할 상환 합의만 받으면 소송을 미뤄도 될까요?
상환 약속의 실현 가능성과 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자·금액·통화·이자·지급일, 채무 인정 범위, 기한이익 상실과 담보를 정하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서명한다면 권한·범위·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권리를 어떤 범위까지 유보하는지 명시하고, 실제 입금 전 포괄적인 권리 포기나 사건 취하를 약속하지 않도록 검토하세요. 합의 자체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인지도 별개입니다.
거래처가 파산·회생 중이면 계속 독촉하거나 개별 소송하면 되나요?
먼저 법원 수리 여부, 절차 종류, 관리인과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소송·집행이 제한되거나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독촉만 하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계약·인도·검수·미수금 계산표, 담보·보증·소유권 유보 자료를 준비하세요. 담보권자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상계, 개시 후 거래대금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무담보채권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검토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 내 절차는 현지 자격과 협력 범위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