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분쟁과 형사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기·횡령·배임 의심 사안에서는 계약 불이행, 회계상 문제와 형사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설명, 자금 흐름, 의사결정과 실제 이행 자료를 대조해 피해자와 피의자 각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합니다.
기업·조세·관세 사건은 절차별로 대응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세무·관세 조사, 과세 처분과 행정 불복은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회계·세무·관세 전문가와 자료를 대조하면서 조사 대응과 불복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영업비밀은 증거 확보와 추가 사용 방지를 함께 봅니다
기술자료, 설계도, 소스코드, 비공개 고객·가격 정보의 반출과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비밀관리 체계와 접근·전송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하고, 형사 대응 외에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등 민사적 보호도 검토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한국 수사·재판 대응과 중국 현지 형사절차는 적용법과 자격이 다릅니다. 중국 현지 절차는 해당 자격을 가진 협력 변호사의 담당 범위를 확인하여 진행하며, 양국 자료 전달과 의뢰인 간 이해충돌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주요 검토 범위
- 사기 · 횡령 · 배임
- 기업범죄 · 조세 · 관세 관련 사건
- 영업비밀 침해 · 기술자료 유출
- 고소 · 수사 대응 · 형사재판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수사·세무·관세 통지서와 수령 기록, 계약·송금·회계자료, 사실관계 시간표, 기존 진술·제출 자료, 비밀유지약정과 접근·반출 기록. 초기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기재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예외,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중국에서 형사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먼저 중국법상 범죄 혐의와 관할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사기·기업 경제범죄는 범죄행위지나 결과 발생지 등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고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건 성격에 따라 담당 기관·부서가 달라집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당시의 기망, 자금 흐름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문 고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발생 경위와 날짜, 의심 행위, 피해 내용 및 요청 사항을 적고, 계약서·송금 내역·위챗 등 대화 원본·이행 자료·피해액 계산과 증거목록을 붙입니다. 법인 피해자라면 법인·대표자 확인자료와 위임자료도 준비하되, 번역·인증과 본인 출석 필요 여부는 해당 기관 및 중국 현지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제출 후에는 사건접수증(受案回执)과 제출자료 목록을 보관하고, 추가 진술·자료 요구에 대응합니다. 접수(受案)와 정식 입건(立案)은 다르므로 접수만으로 정식 입건이나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면 서면 통지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공안의 불입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 공안기관에 재의(复议)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복핵(复核)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별도로 검찰기관의 입건 감독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가 피해금 반환이나 민사청구 기한 관리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민사 회수·재산보전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불이행과 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금 미지급이나 납기 지연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기망, 이행 의사·능력, 지급 결정에 미친 영향과 자금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와 형사책임의 요건은 다릅니다.
광고·제안서, 계약 협상, 송금 지시와 이후 이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고소·피해 회복·민사 청구를 각각 설계하고, 형사 고소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 자금을 다른 계열사나 대표자에게 보낸 경우 모두 횡령·배임인가요?
자금 이동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보관 관계, 사용 목적, 실제 권한과 승인 절차, 회사에 대한 손해와 행위자의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라도 회사별 이익과 의사결정은 구분됩니다.
회계전표·계좌 내역·대여 또는 정산 계약·결의와 내부 보고를 함께 확보하세요. 사후에 문서를 소급 작성하기보다 당시 자료로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한국과 중국의 범죄 구성요건을 같은 명칭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세무·관세 조사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형사사건인가요?
세무조사·심사, 과세·관세 처분과 범칙조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신고 오류인지, 허위 자료·가공 거래·고의적인 포탈 등 형사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추가 납부나 수정신고만으로 형사 위험이 항상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기간, 수출입 신고·인보이스·원산지·가격 자료와 장부를 보존하세요. 세무사·관세사와 사실관계를 맞추되, 행정 불복 기한과 형사 방어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퇴직자가 고객 명단이나 기술자료를 가져가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자료 유출만으로 영업비밀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을 검토하고, 취득·사용·공개의 경위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공개된 연락처와 내부 가격·거래조건이 결합된 비공개 명단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정확한 버전, 접근권한·보안정책·비밀유지약정, 반출 로그와 사용 정황을 보존하세요.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한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과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되, 불법 계정 접속이나 무단 자료 수집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요청 기관·담당자·사건번호를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피의자·참고인·피해자 중 어떤 지위인지, 어떤 사실에 관한 요청인지와 일정을 파악하세요. 전화로 들은 일부 내용만으로 혐의를 추측해 긴 해명서를 보내기보다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어 사용이 필요하면 통역과 조서 확인 방법을 미리 논의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서명하거나 기록을 삭제·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와 임직원이 같은 변호사에게 함께 맡겨도 되나요?
공동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회복을 원하고 임직원은 개인 형사책임을 다투는 등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 범위, 비용 부담자, 비밀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권한을 정하고, 충돌이 있거나 예상되면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회사 비용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개인의 입장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도 한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나요?
발생 장소만으로 관할과 적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사·재판·변호사 자격은 구분됩니다. 한국 절차는 한국법 기준으로, 중국 현지 접견·수사·재판은 현지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수행 범위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행위 장소, 관련자 국적과 소속, 자금·자료 이동, 양국 조사 여부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이나 수출입 자료가 국경을 넘었다면 형사 문제 외에 데이터·산업기술·세관 관련 규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문서를 전달하기 전 범위를 검토합니다.
검토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 내 절차는 현지 자격과 협력 범위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