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중재 · 집행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예외,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1. Q01중국 법원 서류를 받았는데 번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기보다 문서 원본과 수령 기록부터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관할 이의, 증거 제출과 불복에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고, 번역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국 본사와 중국 자회사 중 누가 당사자인지도 중요합니다.

   소장·첨부 증거·통지서·봉투·이메일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실제 수령자·수령일·방식을 기록하세요. 법원과 사건번호를 공식 경로로 확인한 후, 긴급하게 해야 할 절차와 본안 방어 준비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2. Q02중재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재합의의 존재와 효력을 적절한 시점에 주장해야 하며, 응소 방식에 따라 중재항변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국 중재법은 관련 이의 제기 시점을 첫 심리(개정) 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문서와 개정 일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된 계약과 중재조항, 변경·추가합의, 법원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조항이 명확한지, 대상 분쟁이 포함되는지, 무효 또는 다른 예외가 있는지를 검토해 관할 대응과 본안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3. Q03소송을 내기 전에 중국 거래처의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긴급한 사정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 전 재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재산, 보전 필요성, 담보와 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 후 정해진 기간 내 본안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은행·부동산·매출채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한 재산 단서와 자산 처분 정황을 모으세요. 청구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잘못된 신청은 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므로, 보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4. Q04위챗 대화와 이메일만으로도 중국에서 입증할 수 있나요?

   전자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제출 가능성과 사실 인정은 다릅니다.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대화가 온전한지, 편집 여부와 거래자료와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낸 캡처는 맥락과 진정성을 다투기 쉽습니다.

   원래 기기와 계정, 전체 대화·첨부파일·시간 정보, 송금·배송·검수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삭제나 재편집을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증거보전·공증 등 확보 방법을 중국 현지 절차에 맞추어 정합니다.

5. Q05한국 판결을 받았으면 중국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송달과 방어권·공서양속 등 심사 사항을 확인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그 한국 판결을 근거로 중국 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본안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재산 소재지와 승인·집행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문, 확정 관련 자료, 소장·기일 등의 송달 기록, 당사자 정보와 중국 내 재산 단서를 준비하세요.

6. Q06중국 중재판정과 중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중재판정은 적용되는 조약과 한국 중재법에 따라 승인·집행을 검토하고,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 및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 판결과 중재판정의 서류 목록과 거절 사유를 혼용하면 안 됩니다.

   원문 전체, 중재합의 또는 소송자료, 송달·효력 자료와 한국어 번역을 준비하세요. 한국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담보권·다른 채권자의 집행과 도산절차가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해야 실제 회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