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검토 · 작성

한중 기업 간 일반적인 상사계약에서 자주 협상하는 쟁점입니다. 답변은 절차 선택의 판단 기준과 예외를 함께 설명합니다.

1. Q01중국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한국 법원을 관할로 정하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언어와 소송 대응의 편의가 있지만,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중국에만 있다면 한국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법원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중국 법원은 관할, 적법한 송달과 방어 기회, 공공질서 및 조약·상호주의 등 적용 요건을 심사합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그 한국 판결에 기초한 중국 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계약 분쟁의 본안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 재산 위치와 보전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 소송 후 중국 집행, 중국 현지 소송, 중재의 경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실익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 자체의 유효성과 전속관할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참고중국 민사소송법 제298~301조한국 국제사법 제8조

2. Q02한중 계약은 소송보다 중재로 정하는 편이 좋은가요?

   국경을 넘는 집행, 절차 언어와 중재인 선택이 중요하다면 중재를 우선 비교할 만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에는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집행 체계가 있어 국제거래에서 활용되지만, 중재판정이라고 해외 재산에서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지 법원의 심사와 실제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재기관 수수료와 중재인 보수, 대리인·번역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액 거래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도 일반 소송의 항소처럼 본안을 다시 심리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 중재법상 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됩니다.

   청구 예상액, 상대방 재산 위치, 증거 언어, 긴급 보전 필요성과 불복 기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중재가 언제나 소송보다 빠르거나 저렴하다는 전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참고UN 뉴욕협약 해설한국 중재법 제9·10·35·36조KCAB 2026 국제중재규칙·표준중재조항

3. Q03중재 조항에 서명하면 반드시 중재만 해야 하나요?

   유효한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분쟁이라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한쪽이 마음대로 법원 소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존재·효력, 적용 범위, 이행 가능성과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합니다.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최초 개정(첫 심리) 전에 중재합의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소가 각하되며, 그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심리합니다. 각국 법률상 예외와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를 약정했더라도 협상·화해는 가능하고, 요건을 갖춘 법원의 보전처분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중재 조항만 믿고 대응을 미루지 말고, 적용되는 이의 제기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참고한국 중재법 제9·10·35·36조중국 중재법 제37·39·81조 (2026. 3. 1. 시행)

4. Q04중재는 서울·중국 본토·홍콩 중 어디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은 사건을 관리하는 곳이고, 중재지는 절차법과 감독 법원 등을 정하는 법적 기준점입니다. 실제 심리 장소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중재한다”는 문구만으로 기관·규칙까지 정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어 자료와 한국 내 업무가 중심이라면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KCAB 중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이행·재산 보전과 중국어 자료가 중요하다면 CIETAC 등 중국 기관을 통한 본토 중재의 비용·절차를 확인합니다. 제3의 지역을 원하면서 중국 본토 재산의 보전도 중요하다면 홍콩 중재도 비교 대상입니다. 다만 본토 보전 협조 제도는 홍콩을 중재지로 하고 지정된 적격 기관이 관리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모든 홍콩 중재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도시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후보별 기관 수수료, 중재인 수, 언어·번역 비용, 보전 수단과 최종 집행 경로를 비교하고 기관·규칙·중재지·언어를 각각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참고KCAB 2026 국제중재규칙·표준중재조항중국 중재법 제37·39·81조 (2026. 3. 1. 시행)CIETAC 공식 중재 안내홍콩 정부: 중국 본토 보전 신청이 가능한 중재기관

5. Q05한국어·중국어 계약서가 다르면 어느 언어가 우선하나요?

   한국 회사가 작성했거나 중국에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언어가 자동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언어 조항이 있는지, 두 문안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했는지와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법이 적용되고 두 언어에 동등한 효력을 약정했다면, 중국 민법전 제466조에 따라 문구가 같다는 추정을 출발점으로 하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관련 조항, 계약의 성질·목적과 신의성실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원하는 언어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명 전에는 금액·통화, 지급 조건, 검수 기한, 손해배상과 해지 사유를 두 언어로 대조하고, 불일치할 때 우선할 언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별첨·발주서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합니다. 우선 언어 조항만 두고 다른 문안의 오류를 그대로 남기면 실제 이행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중국 민법전 제466조

6. Q06한국어를 우선 언어로 정하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한국어로 중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언어는 서로 다른 계약 문안을 어떻게 해석할지, 준거법은 계약의 권리·의무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 관할·중재 조항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지를 정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중재 절차의 언어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계약서를 우선한다고 해도 한국법 적용이나 한국어 중재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더라도 계약에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는 ① 우선 언어 ② 계약의 준거법 ③ 법원 또는 중재기관·규칙 ④ 중재지와 절차 언어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중재합의 자체의 준거법도 별도로 검토하고, 준거법 선택만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참고한국 국제사법 제45조KCAB 2026 국제중재규칙·표준중재조항

7. Q07“협의가 안 되면 소송 또는 중재”라고 함께 적어도 괜찮나요?

   선택권자와 절차의 관계를 정하지 않고 두 가지를 나열하면 분쟁이 생긴 뒤 어디에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관할 조항과 중재 조항이 같은 분쟁을 서로 다르게 정하거나, 본문과 별첨의 중재기관이 다른 경우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법률에 따라 효력·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재를 선택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표준조항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관의 정확한 명칭, 적용 규칙, 중재 대상 분쟁, 중재지, 중재인 수와 언어를 채웁니다. 먼저 협상하도록 할 경우에는 협상 요청 방식과 기간, 결렬 후 넘어갈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긴급한 보전 신청을 막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한쪽 문안만 고쳐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과 분쟁 해결 조항의 변경에 합의하고 본문·별첨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참고KCAB 2026 국제중재규칙·표준중재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