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 투자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예외,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1. Q01중국 파트너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많은 업종에서는 가능하지만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업종별 허가, 영업 범위와 실제 사업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설명이나 유사 업체의 등록만으로 우리 사업도 허용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매 상품·서비스, 온라인 운영 여부, 제조·수입·유통 단계와 지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법인 설립과 허가 취득 순서, 임대차 조건을 함께 설계합니다.

2. Q02중국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은 설립할 때 전액 납입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신규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따라 설립일부터 5년 이내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 업종 등의 예외가 있고, 정관이 더 빠른 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는 경과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5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납입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자본은 과시용 숫자보다 실제 자금 조달 가능성과 운영 계획에 맞춰 정하세요. 인건비·임차료·허가 요건과 출자 일정을 계산하고, 출자 불이행·채무 지급불능 상황의 위험까지 함께 봅니다.

3. Q03중국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송금하고 영업해도 되나요?

   설립등기만으로 양국 절차가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중국의 은행·외환·세무 등록과 업종별 허가를 실제 투자 구조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비, 출자금, 대여금과 거래대금도 자금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자와 송금인, 받는 계좌, 송금 목적과 증빙을 은행에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와 자금 이동 순서를 정하세요. 영업 개시 전에는 계약·고용·세무·허가의 준비 여부를 별도 목록으로 점검합니다.

4. Q04합작계약에 지분 비율과 수익 배분만 정해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운영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자금 투입, 이사·대표자 선임, 중요 사항의 동의권, 정보 접근, 상표·기술 사용과 인감·계좌 관리가 빠지면 지분은 있어도 실무를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릴 때의 협의 단계, 교착 해소와 지분 매각·매수 조건을 미리 정하세요. 합작계약과 정관이 충돌하지 않는지, 각 조항이 회사와 제3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Q05대표처로 시작하면 법인 설립보다 간단한가요?

   대표처는 시장 조사·연락 등 허용된 범위의 활동을 위한 형태로, 현지법인처럼 자유롭게 영리 활동을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자체 명의의 판매·수금, 고용 방식과 세무 의무가 실제 계획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곧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받을지,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둘지, 현지 재고·사무실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뒤 대표처와 현지법인을 비교하세요.

6. Q06사업이 잘 안되면 지분 양도와 청산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인수자가 있고 사업을 이어갈 가치가 있으면 지분 양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매각 후 책임과 대금 회수가 중요합니다. 청산은 직원·계약·채권채무·세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회사가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도산절차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기간만 비교하지 말고 예상 회수액, 정산 비용, 미납 출자·보증, 인수인계 가능성을 한 표로 정리하세요. 폐업 신고와 법인 소멸, 보증 해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