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자문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예외,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1. Q01중국 자회사가 본사 승인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본사 내부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외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명자의 대표·대리 권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권한 제한, 인감 사용과 실제 이행 경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계약 원본, 정관·위임장·결재 규정, 날인 경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권한 제한을 알린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후에는 내부 승인 규정뿐 아니라 대외 위임 범위, 인감·전자서명 관리, 은행 지급 권한을 함께 정비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2. Q02중국 파트너가 회사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국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정보 접근권은 자료 종류와 요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관·주주명부·회의자료와 회계장부·회계증빙을 구분하고, 회계장부 등의 열람은 목적을 적은 서면 청구와 회사의 거절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무제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기간·자료·목적, 발송·수령 기록, 회사 답변을 보존하세요. 합법적인 열람 청구와 필요 시 소송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Q03중국 직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종료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반복 체결 여부, 근속기간, 무고정기한 근로계약 체결 요건, 임신·출산·질병 등 종료 제한 사유와 실제 고용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가 가능하더라도 경제보상·미지급 임금·휴가 정산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과 갱신 기록, 급여 자료, 종료 예정일을 먼저 모으세요. 사직서 작성이나 소급 문서로 정리하려 하기보다, 종료 사유와 통지·협의 절차를 확정한 뒤 문서를 보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4. Q04중국 자회사 자본금이 과도하면 감자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감자는 장부 숫자만 낮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회사 상태와 적용 규정에 맞는 주주 결의, 채권자 통지·공고 및 보호 절차, 변경등기와 세무·외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출자 책임이 감자 결의 하나로 모두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설립일, 출자 약정과 잔액, 정관상 기한, 채무와 지급 능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규 회사의 납입 규칙과 기존 회사의 경과규정을 구분하고, 정상 감자·손실 보전 감자 등 목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5. Q05적자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고 방치해도 되나요?

   영업 중단과 법인 종료는 다릅니다. 매출이 없어도 임대차·직원·세금·연차보고·채무 문제가 남을 수 있고, 법인을 방치하면 주주나 임원의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 의심되면 일반 청산만 진행해도 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채무·담보·직원·임대차 목록과 현금 흐름을 정리한 뒤 지분 양도, 정상 청산, 도산절차를 비교하세요. 주주에게 자산부터 분배하거나 특정 채권자만 우선 처리하기 전에 채권자 보호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6. Q06법정대표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개인 위험이 없어지나요?

   변경등기는 현재 대표자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 개인 보증, 집행 사건의 제한 조치가 자동으로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회사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험의 근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재임 기간, 개인 서명·보증, 진행 중인 소송·집행과 제한 조치의 문서를 확인하세요. 변경등기 외에도 은행·세무·전자계정 권한과 인감 인계를 완료하고, 별도 해제 신청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